위자료 액수의 산정기준

이혼사유(혼인파탄의 원인)

유책 정도(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부부의 재산상태 및 신분사항(학력, 경력, 연령, 직업 등)

동거기간(함께 살아온 혼인기간) 및 혼인생활 내력

ex. 서울가정법원이 2007. 자체 연구한 위자료 산정기준안에서는 ‘혼인기간이 20년인 45세 여성이 자녀 2명을 두고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 중대한 사유로 이혼’하게 되면 위자료는 2000만∼3000만원(재산분할금과 별도)이 적정하다고 보고된바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차이점

위자료는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혼인재산의 청산, (부부 중 경제적 약자에 대한) 부양을 주 목적으로 합니다. 재산분할의 당사자는 부부에 국한되지만, 위자료의 경우는 제3자(시부모, 장인 등)도 상대방에 포함시켜 상대방으로 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예를 들어 주말동안의 숙박)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가정폭력범죄를 고소하면 우선 경찰이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법원에 피해자의 격리,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청구하며, 사건을 수사해서 기소 여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여부 등을 결정합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조사ㆍ심리를 통해 보호처분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며, 이와는 별도로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부양료, 손해배상금 등을 배상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이혼과 함께 금전청구(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를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가압류와 가처분입니다.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그 소유재산을 처분해버려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있더라도 다른 데로 빼돌린다면 그 판결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압류, 가처분은 채권자의 신청만을 가지고 법원이 단기간에 결정을 내리므로 상대방 모르게 기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은 이혼소송과 동시에 혹은 그 전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은닉할 수 없도록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므로, 이혼과 함께 금전청구(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 하려 할 때에는 되도록 빠른 시일 내 해두어야 합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비 등 돈(금전)을 받을 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압류 하느냐에 따라 가압류 명칭이 달라지는데, ‘부동산 가압류’(상대방 명의의 아파트, 건물, 토지, 임야), ‘채권가압류’(전세보증금, 예금, 주식, 월급 등) ‘유체동산 가압류’(가재도구, 가게 시설이나 물건)등으로 나누어집니다. ‘가처분’은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로 ‘부동산 그 자체(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돈 자체’로 받고자 할 때는 가처분은 할 수 없고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1. 상속인의 순위

1순위 : 피상속인(망자)의 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 : 피상속인(망자)의 직계존속, 배우자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2.상속분

상속 재산(채무 포함)에 대한 공동상속인 각각의 배당률입니다. 상속분은 유언으로 지정할 수 있고 상속분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상속분이 정해집니다.

3. 법정상속

① 동순위 상속인 사이의 상속분에 대해 현행 민법은 상속분을 균등하게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0%를 더 받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0%를 더 받습니다.
③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현행 민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유언의 종류

1. 자필증서유언

유언자 스스로 유언의 내용·연월일·주소·성명을 직접 자필로 쓰고 날인하여 성립합니다. 그리고 유언의 집행에는 가정법원의 검인이 요구됩니다.

2. 녹음유언

유언자가 직접 녹음기에 유언의 취지·성명·연월일을 구술하여 성립합니다.

3. 공정증서유언

공증인 앞에서 엄격한 방식에 의해 성립합니다. 다만 유언자가 공증인에게 유언사항을 구수할 당시 법에 정한 증인 2명의 참여해야 합니다.

4. 비밀증서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자신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만들어 엄봉하고 날인하여 성립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가정법원의 검인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5. 구수증서유언

다른 방식의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증인 1명에게 구수하고 다른 증인 한명이 필기·낭독·서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급박한 사유의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정법원의 검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유언무효확인청구

유언이 무효인 경우에는 법정상속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무효인 유언에 의하여 법정상속분대로 받지 못할 경우에는 유언무효확인청구 소송을 통하여 상속분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